[주장] 장애인 거주자의 외침, ‘급진적 탈시설’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 의제를 놓고 장애계 내부에서는 의견들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탈시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장애계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라는 한편, 중증 및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단체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인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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