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차별 폐지… “누구나 빨간 날 쉬고 싶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으며 연장과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차를 쓸 수 없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2022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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